성매매 기소유예, 승무원의 꿈은 이대로 끝인가요?

랜덤채팅으로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 A씨의 사연을 통해 본 취업과 해외여행의

법적 쟁점 분석. 변호사들 "사기업 취업은 문제 없지만, 진짜 복병은 따로 있다"고 경고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던 그의 미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벽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랜덤채팅 앱에서의 순간적인 호기심은 A씨의 삶에 예상치 못한 족쇄를 채웠다. 금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로 기록됐고,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과는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잠시, A씨는 항공사 채용 공고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 앞에서 절망에 빠졌다.

"순간의 호기심, '성매매 딱지'가 붙다"

A씨의 가장 큰 의문은 '유사성행위'가 왜 '성매매'가 되었냐는 점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명백한 성매매로 규정한다. 법적으로 A씨의 행위는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존된다. A씨의 불안은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됐다.

"취업용 '범죄경력증명서'엔 깨끗... 안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공사나 호텔 같은 일반 사기업은 A씨의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수사나 재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수사경력 조회를 엄격히 금지한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기업이 고객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며 "기업 제출용 범죄경력증명서에는 기소유예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가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지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지원서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회사가 그의 과거를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진짜 복병은 '해외 비자'... 승무원의 꿈, 여기서 꺾이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다. 바로 '해외 비자'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출입국관리법상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에 갈 때 상황은 달라진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제) 등은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묻는데, 기소유예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기록이므로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위증죄로 영구 입국 금지라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예'라고 답하면 ESTA 승인은 거의 거절된다. 결국 A씨는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은 필수다.

여기에 찍힌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은 미국 등이 '도덕적 품성'을 중시하는 비자 심사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전 세계를 누벼야 하는 승무원에게 특정 국가 입국 불가 판정은 사실상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한순간의 실수, 인생의 '보이지 않는 족쇄' 될 수도"

A씨의 사례는 기소유예가 결코 '없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기록은 남아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취업이나 출장이 잦은 직업을 꿈꾼다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변호사들은 만약 면접 등에서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조언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긴 디지털 주홍글씨. A씨의 이야기는 법적 처벌을 넘어, 인생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나비효과를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