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쌓은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질 판”…마약 밀수한 회계사의 절규

미국 영주권 갱신 앞두고 LSD·대마 우편으로 받았다 적발…초범이지만 ‘수입’ 혐의 무거워 법조계 “기소유예는 불가능, 실형도 각오해야”

미국에서 15년간 회계사로 터전을 닦은 30대 A씨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제가 미국 거주 15년이 넘어서 힘들게 얻어낸 것이 많아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영주권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이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에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의 자택 주소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쿠키, LSD 등을 우편으로 받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변호사들 “어림없다, 실형 걱정할 사안”

A씨의 가장 큰 희망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미국 영주권 갱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소유예도 힘들긴 한데 웨이버(사면)로 통과한 케이스가 꽤 보인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냉혹했다. A씨의 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수입’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라는 점을 모두가 지적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다미 변호사는 “현 상태로 바로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대마 수입의 경우 기소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실형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수입은 너무 중범죄”라며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전제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도주’라는 위험한 유혹…“인천공항서 체포될 최악의 수”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출국정지가 안 걸렸는데 그냥 미국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한국에 가족이나 친구도 없어 기댈 곳 없는 그의 막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출국 후에도 입국 시 통보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도주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범죄가 되며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배 가능성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남은 길은 ‘집행유예’…“양형자료 총동원해 방어해야”

결국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은 기소유예라는 ‘꿈’ 대신 집행유예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처분으로, 실형은 피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반성문 외에도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