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AVMOV 이용자의 수사 구조

가족과 지인의 나체 영상, 성착취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초기 운영자와 주요 공급책 중심이던 수사 범위는 현재 서버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사이트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VMOV는 수십만 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운로드 기록만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니라 회원가입, 포인트 충전, 다운로드 이력 등 개별 이용자의 이용 행태가 단계별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AVMOV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 이용했는지’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단순 접속과 달리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뒤 실제로 다운로드까지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능동적 이용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부터는 호기심이나 우발적 시청이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은 서버 포렌식을 통해 이용자의 다운로드 내역, 댓글 작성 기록, IP 로그,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기록만 해도 수십만 건에 달해, 상당수 이용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의 시청·소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될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진다. 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는 형사 책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이다.

이번 AVMOV 사건은 단발성 단속이 아니라 서버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이미 국가 주도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용 횟수와 내용에 따라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만 자수 여부나 대응 방향은 반드시 사실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수사 이전의 준비와 판단이 실제 형사 책임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