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클릭 한번, '성착취물 피의자' 된 내 아들"… 경찰 전화에 무너진 부모들

전문가들 "소년사건, 부모의 첫 대응이 운명 갈라… 무작정 부인은 최악의 수"

단순 호기심에 성착취물을 시청한 10대 자녀가 'n번방' 이후 강화된 법으로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전문가들은 부모의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고 경고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아드님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10대 자녀 때문에, 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 부모의 '골든타임' 대응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경고한다.

"내 아들이 가해자라니"… '촉법소년'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

"우리 애는 착한데,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은 부모가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자녀의 나이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아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 14세가 넘었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는 '빨간 줄'이 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변호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 n번방이 남긴 무관용 원칙

"몇 번 보기만 했어요." 이런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법(아청법 제11조 제5항)을 명확히 짚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라는 뜻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 역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단순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갔다가 나간 것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부인? 최악의 수"… 부모의 잘못된 대응이 부를 참사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가 섣불리 나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여 연락이 왔을 것이기에 무작정 부인이 아닌,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특히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소년사건에서 부모가 동석해 부적절하게 대응하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감정적 호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의 '3단계 목표'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1단계: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2단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3단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감정이 아닌 법리에 기반해 사건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첫 조사가 운명을 가른다"… 변호사 동석, 선택 아닌 필수

모든 법적 절차의 첫 단추는 경찰 조사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처벌이 이뤄지며, 잘못된 진술은 수정할 수 없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첫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석해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초기 대응에 성공해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