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민경철 변호사 “경찰 조사 연락, 단순 참고인으로 넘기면 위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AVMOV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참고인 연락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구조상 이용자 개인에 대한 분석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AVMOV 사건은 사이트 폐쇄나 운영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서버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회원가입 여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다운로드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경찰의 연락은 이러한 자료 분석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조사 연락을 단순한 절차 안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AVMOV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첫 연락을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수사 대응이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 대표변호사는 “전화나 문자로 주고받는 초기 응답 역시 수사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성 발언을 하는 것은 이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VMOV 사건의 경찰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이어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많다. 접속 기록이나 결제 내역, 다운로드 여부 등이 일정 부분 확인된 상태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은 AVMOV 이용 과정에서 어디까지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회원가입, 포인트 충전,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단순 시청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청하거나 소지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파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역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어, 조사 이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출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석 이전의 준비라는 점도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민 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은 진술보다 자료가 먼저 놓이는 수사 구조”라며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의 이용 형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단독 대응은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해, 조사 이전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AVMOV 사건처럼 대규모 이용자 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의 판단이 이후 형사 책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VMOV 관련 경찰 조사 연락은 단순한 일정 안내가 아니라, 수사가 개인 단계로 본격 전환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이전의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