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확대 속 ‘자수’ 판단, 개인별 자수전략 점검 필요 [민경철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VMOV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용 이력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자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수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용 형태와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히는 것은 결제 내역의 존재 여부와 실제 이용 행위다. 단순 회원가입만 했고, 가상화폐 충전이나 계좌 이체 등 결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분석이다.

수사기관 역시 방대한 회원 정보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지 않는다. 서버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돈의 흐름이 확인되는 계정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이후 다운로드•저장•반복 이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때문에 결제 흔적이 없는 계정은 상대적으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과거 이용 이력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래전 접속 여부, 결제 시도, 영상 열람이나 다운로드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스스로 자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 판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AVMOV 사건에서 자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다. 단순 가입만 했고 결제와 불법 영상 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된다면, 자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기억이 애매한 경우다. 결제 여부나 이용 형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고, 이럴 때는 자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식과 달리,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과거 기록이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인은 단순 접속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도, 서버 로그나 기기 기록상 반복 이용이나 저장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 국면이 급변할 수 있다.

AVMOV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자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수가 필요 없는 사안일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기억이 아니라 수사 구조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 전략 점검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