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유통의 반복된 경고… 민경철 변호사가 바라보는 AVMOV 사건이 더 위험한 이유

불법촬영물과 성착취 영상 유통 사건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이른바 N번방 사건까지, 사회는 여러 차례 대규모 불법영상물 공유 사건을 겪어왔다. 사건마다 플랫폼의 형태와 기술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불법영상물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유통 시스템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이다.

초기 사건으로 꼽히는 소라넷은 게시판 중심의 웹 커뮤니티 형태였다.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이를 소비하는 문화가 고착화되었음에도 운영자는 해외 서버와 익명성을 방패 삼아 장기간 활동했다. 이후 웹하드 카르텔 사건에서는 유료 결제 구조가 본격화되며 불법영상물이 수익 모델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영상 유통은 더욱 조직적이고 대량화됐다.

텔레그램 기반의 N번방·박사방 사건은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였다. 메신저 기반의 폐쇄형 구조, 가상화폐 결제, 등급제 운영을 통해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까지 역할이 분화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운영자 처벌을 넘어, 유료회원과 반복 소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 기조를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AVMOV 사건은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이 집약된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웹사이트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소라넷과 닮았고, 유료 결제와 포인트 시스템은 웹하드 카르텔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다운로드 기록, 접속 로그, 결제 내역이 비교적 명확히 남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텔레그램 사건보다 추적이 용이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을 단순한 불법 사이트 이용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운영자만 처벌받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실제 수사 흐름은 점차 개인 이용자까지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료 결제 여부, 반복적인 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적용 법률과 책임의 무게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VMOV 수사에서는 서버 확보 이후 회원 정보, 결제 수단, 이용 패턴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정립된 수사 공식과 유사한 흐름이다.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인지, 저장이나 재유포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크게 갈릴 수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어 많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설마 문제가 되겠느냐’고 판단하지만, 현재의 수사 환경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이 결합돼 시간이 지나도 기록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는 AVMOV 사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사안이 아니라,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영상물 유통 사건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교훈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플랫폼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고, 수사 기준은 점점 넓어진다는 점이다. AVMOV 사건이 과거 사례들과 다른 점은, 이미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리 해석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만큼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