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 개최…“탕감보다 중요한 것은 면책까지의 완주”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을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최종 면책에 도달하는 데 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남역 본사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차재승 대표변호사와 최원기 변호사가 맡아 ‘개인회생의 A to Z’를 주제로 진행했다. 두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부터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기간, 면책결정까지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특히 법원의 ‘인가결정’과 최종 ‘면책결정’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다뤄졌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높은 탕감률이나 낮은 월 변제금 자체보다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장기간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제기간 중 생활비 지출이나 소득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신청 단계에서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생계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과 변제기간 중 유의점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정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고 면책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개인회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인 면책까지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막연한 불안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PPSS 윤동근기자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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