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 이후에는 신고나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당일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관련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민경철의 법률톡톡] 고소권의 남용, 형사사법의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고소권의 남용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피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가 존재할 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안을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절차의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
폐업 뒤 남은 사업자 부채…개인회생, 재기 위한 ‘면책까지 완주’가 중요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폐업 당시 상당수 사업자가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개사로 집계됐으며,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68.5%,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원에 달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대출이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 기존 채무는 남는다. 폐업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를 기존 방식대로 […]
[민경철의 법률톡톡] 촬영물 제공…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화면공유는 같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된 촬영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형성되었는지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
성범죄 피해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초기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것
성범죄 피해를 겪은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을 신고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 교제 상대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대응이 늦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
[민경철의 법률톡톡] 항거불능을 표방하는 항거곤란: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넓히고 있는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관계와 상황,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구성요건과 증명책임까지 느슨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친족 준강간죄 판결은 이 점에 관해서 중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피해자는 만 19세부터 피고인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심리적으로 종속되고 생활을 통제받으며 2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성관계를 […]
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인가보다 중요한 ‘완주’…면책까지 변제관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통상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나의 큰 목표로 생각한다.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의 이행과 최종 면책이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