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통상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나의 큰 목표로 생각한다.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의 이행과 최종 면책이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면책받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인가 이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가 당시와 변제기간 동안의 생활은 같지 않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경제 상황이 변제기간 내내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인가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더라도 이후 이직이나 휴직,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주거비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 가족 부양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월 변제금도 소득과 지출 여건이 달라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상 인가 시점의 변제계획뿐 아니라 변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높은 탕감률보다 중요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는 전체 채무 가운데 어느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등 여러 요소와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만큼 단순히 면책되는 채무의 비율만으로 개인회생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에 비해 부담이 크다면 장기간 변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신청 단계부터 소득과 필수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부양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추가생계비 역시 개별 사정과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법원이 인정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인가 이후에도 필요한 ‘변제 관리’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그 사이 소득과 지출을 비롯한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나 생활비 등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변제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등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 상황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득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 변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미납이 장기간 누적되도록 두기보다 현재 변제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정해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 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이후에는 경제 상황과 변제금 납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사건마다 채무·재산·소득과 부양 상황 등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변제계획과 면책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CBC뉴스 | CBCNEWS(https://www.cbci.co.kr)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