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당일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관련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CCTV 영상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위치정보, 사진·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사건 전후 이동 경로나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특정 시점이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남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이동 과정, 사건 이후 연락 여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적용 혐의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당시 의사표현, 음주 여부와 상태,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이동 경로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주변 CCTV나 결제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신체접촉 여부와 함께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당시 주변 상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접촉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또는 영상 등의 존재 여부 역시 사건별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등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촬영물이나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생성되거나 전송된 경위, 저장 상태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 가운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판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변경하는 행동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연락의 내용과 경위가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기록, 사진 등 기존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은 다를 수 있다.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검토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건의 사례나 조사 후기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제로 한 내용일 수 있어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다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현재 확보된 자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https://iel-defense.im)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같은 혐의명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esg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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