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채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매월 납부하게 될 변제금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하고,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거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득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재산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등이 주요 요소로 검토된다. 일반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해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채무자의 생활 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생계비’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생계비와 별도로 주거비, 의료비 등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정과 자료를 토대로 추가생계비 반영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등 주거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다면 해당 비용의 성격과 규모, 지속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 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 여부, 지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특정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추가생계비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생계비 반영을 주장하려면 해당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거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의료비의 경우 진료 및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검토 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생계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해야 하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변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변제계획 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단계부터 소득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추가생계비가 변제계획에 반영될 경우 채무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 항목과 금액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상황과 제출 자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더라도 인정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과 생계비 외에도 보유 재산과 채무 현황, 변제기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역시 변제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예상되는 채무 조정 규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 재산, 부양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생계비 역시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기보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변제계획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항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인의 상황은 소득 형태와 재산 구성, 가족관계,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생계비나 변제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신청 전 자신의 지출 가운데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개별 사정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금을 실제 생활 속에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기본생계비 외에도 주거비와 의료비, 실질적인 부양 부담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해 최종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연합신문(https://www.g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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