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VMOV 수사에서 단순시청이 문제 되는 이유
최근 AVMOV 사건과 관련해 단순 시청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된 AVMOV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은 다운로드나 공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 구조는 이와 다르게 작동한다. AVMOV와 같은 사이트는 회원가입, 포인트 충전, 영상 선택과 재생 과정이 모두 서버에 기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시청 역시 이용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엠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AVMOV 사건은 단순히 파일을 저장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니다. 회원가입 이후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열람했는지, 포인트 사용 여부가 있었는지, 이용 패턴이 반복적이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단순 시청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는 고의나 의도보다 기록이 먼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지적한다.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기억이나 해명보다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와 기기 분석 결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그 기록이 능동적 이용으로 해석될 경우 단순 시청이라는 인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 법률상 불법 촬영물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시청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됐을 경우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경철 변호사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상의 제목과 분류 방식, 사이트의 성격, 이용자의 반복적 접근 여부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기준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재 AVMOV 사건은 서버 확보 이후 이용자 개별 행위를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수사는 이용 형태와 자료 정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AVMOV 사건처럼 대규모 디지털 기록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 판단이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이용 이력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며 “단순 시청이라는 인식에 머무르기보다 기록과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타임즈뉴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2. AVMOV 단순시청 주장,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쟁점
AVMOV 사건에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이 기기에 저장됐는지뿐 아니라 회원가입 여부, 포인트 사용 내역, 영상 재생 기록, 반복 접속 여부, 사이트 이용 방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객관 기록상 능동적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선택했는지, 제목이나 분류상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유료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같은 유형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시청 사건에서는 본인의 기억과 서버 기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짧게 본 것으로 기억하더라도, 기록상 반복 재생이나 포인트 차감, 특정 카테고리 접근 내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적극적 이용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왜 해당 영상을 열람했는지”, “포인트를 사용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다운로드나 저장 사실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서버 기록이나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AVMOV 관련 의뢰인을 대상으로 접속 경위, 포인트 사용 기록, 영상 열람 내역, 다운로드 가능성, 아청물 관련 쟁점, 경찰조사 예상 질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시청이라고 생각한 사건이라도 기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신의 이용 이력과 책임 범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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