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VMOV 유료회원도 수사 대상… 결제·다운로드 시 처벌 수위 달라져
AVMOV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이 대량 유통된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유료회원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해 회원 가입 여부와 포인트 충전 내역, 영상 다운로드 기록 등을 토대로 개별 이용자의 행위 책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이트 폐쇄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전반의 형사 책임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AVMOV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결제를 진행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시청을 넘어선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이용 행위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수준을 넘어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뒤 실제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능동적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단계부터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시청이라는 주장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닌 다운로드 내역과 IP 로그, 결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다운로드 기록은 유료회원의 적극적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다운로드한 영상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파일의 실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같은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더라도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VMOV 사건은 서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기 판단과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대표 변호사는 “이미 국가 주도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다운로드 횟수와 결제 기록, 파일 내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단독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 이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AVMOV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이용자 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첫 판단이 사건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수사 이전의 준비와 판단이 실제 형사 책임의 크기를 좌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E동아 김동열 기자 yainn123@donga.com
2. AVMOV 유료회원 수사에 대비한 초기 법률 대응
AVMOV 유료회원으로 결제나 다운로드 이력이 있다면, 먼저 본인의 이용 단계가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가입에 그쳤는지, 포인트 충전이 있었는지, 실제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 다운로드한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자료와 본인이 기억하는 이용 내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 포인트 사용 기록, 다운로드 가능성, 저장·삭제 흔적, 접속 경위, 기기 포렌식 쟁점은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잠깐 봤을 뿐”이라고 답변하면 객관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왜 결제했는지”,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 “파일 내용을 인식했는지”, “삭제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을 인정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AVMOV 관련 의뢰인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수사 쟁점 분석, 경찰조사 예상 질문 점검, 진술 방향 설정, 포렌식 대응, 아청물 관련 쟁점 검토,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VMOV 사건은 결제와 다운로드 기록이 핵심이므로,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