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되지 않는 것은 무죄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01.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

강간의 경우처럼 문제 되는 행위가 중대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한 경우는 특수가 붙게 되어 더욱 중해집니다.

02.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03.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되었다고 무조건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를 주장하다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위험이 커집니다.

04.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대신 공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합의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05.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언제든지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6.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간혹 범행 이후에 인스타나 카톡에 게시한 게시물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구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07.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든가 찾아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8.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거나 

치료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09.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을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였다든가, 

참고인에게 허위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0. 조사 태도가 불량한 경우

조사 받는 태도가 불량한 경우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중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01. 바꿀 수 없는 것 (과거 확정된 사항)

– 전과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02. 바꿀 수 있는 것 (현재 개선 가능)

– 진술태도

초기에 부인했더라도 증거가 불리하면 

자백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왜 부인하다 자백했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 필요)

– 주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직업

무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노력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시도와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구속보다는 재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