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념

개인회생 시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 총액(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계산

재산 가치에서 저당권 등 

담보 채무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신청 기본 조건

재산보다 많은 빚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총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

– 부동산, 차량·오토바이

– 임차보증금(월세·전세)

– 예금, 적금, 주식 잔고

– 보험 해약환급금

– 직장인 퇴직금(예정액)

– 사업자 영업권, 보증금, 매출채권 등

4.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영향

생계비가 적거나 소득이 많을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5. 재산 처분과 변제 기간의 상관관계

소득은 적고 재산이 많다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회생 기간 중 (보통 1~2년 이내)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