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250만원까지 압류 제한 가능한 생계비계좌 시행… 채무 해결 위해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종합 검토 필요

최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서 채무 문제를 겪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계비계좌는 일정 범위 내 예금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전용 계좌로, 채무자가 압류 위험 상황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2월부터 생계비계좌 개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해당 계좌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 예금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핵심은 월 250만원 범위 내 예금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에도 일정 금액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계좌 전체가 압류된 뒤 채무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압류금지 범위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생계비계좌가 채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압류를 제한하는 것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체가 장기화됐거나 다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 압류가 시작되면 급여 수령이나 생활비 지출, 자동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계비계좌 활용 여부와 별개로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부양가족 현황, 압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계좌를 ‘압류 회피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 기존 채무 원금과 이자, 연체 문제, 추심 절차 등을 직접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무자들은 통장 압류 외에도 카드대금 연체, 대출 상환 부담, 급여 압류, 채권추심, 재산 집행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생계비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호받더라도 근본적인 채무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생계비계좌 보호 여부와 별개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 규모, 최근 채무 발생 경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진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 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절차다.

반면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지급불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인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차재승 변호사는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 가능한 해결 방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생계비계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뿐 아니라 현재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부양가족 현황, 압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절차 적용 가능성도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CBC뉴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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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압류 상황에서도 일정 범위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연체가 장기화됐거나 여러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쌓여있는 원금과 이자 문제는 그대로인 데다, 압류 범위가 급여나 다른 재산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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