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선 시대 영끌·빚투 실패로 인한 채무 위험을 분석하고, 주식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의 개인회생 자격 요건과 조기 법률 상담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활용한 주식 투자,

이른바 ‘영끌·빚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2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임금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느끼는 일부 청년층이 고위험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 중 하나로 이러한 현실을 꼽는다.

다만 대출을 활용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실패 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된다.

채무 부담이 커질수록 추가적인 금융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변호사는

“상담실을 찾는 2030 채무자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수익을 경험한 뒤 대출 규모를 늘리고,

이후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진 사례도 있다”며

“연체나 추심이 시작된 이후에야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1. 코스피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검토 가능

코스피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제도로,

절차가 개시되면 일정 요건 아래 채권자의 추심이 중지·금지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이 마련된다.

다만 코스피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자금 사용 경위와 채무의 구성,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의 성격과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규모의 채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라이브뉴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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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법적 제도 가운데 하나”라며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열기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가 발생해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신속하게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