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연인, 배우자,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변화하는 범죄 양상과 피해 유형을 이해하고,
초기 대응과 법적 보호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가해자 유형의 변화와 전 애인 비율의 급증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기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에서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교제 중인 상대방에 의한 피해 비율도 같은 기간
10.3%에서 18.1%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각각 늘었다.
불법촬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는 응답이 5.6%에서 14.6%로 높아졌다.
피해를 알게 된 경로도 달라졌다.
2022년 조사에서는 유포자의 협박을 통해 피해를 인지했다는 응답이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가 주요 인지 경로 중 하나로 새
롭게 등장했다.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뒤늦게, 그것도 협박과 함께 마주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다.
2. 낮은 신고율의 현실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느껴서’가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증거가 부족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3. 침묵을 선택하는 원인과 제도적 한계 지적
전문가들은 신고율이 낮은 현실 자체가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jwlee05077@e2news.com
4.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의 가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를 인지한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한다.
충격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이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내역, 촬영을 암시하는 발언, 유포 협박성 메시지, 관련 계정 주소와
게시물 URL 등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이미 삭제했다”고 해도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초기 자료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 유포 경로 차단 및 통합적 케어 시스템의 필요성
형사처벌이 곧 피해 회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한번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포 경로 차단, 플랫폼 신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법률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정선경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피해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라며 “법률 지원이 고소장 작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주소 노출 가능성, 유포 경로 차단,
온라인 삭제 지원까지 피해를 인지한
첫 순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 “신고율이 1%대에 그치는 현실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피해자의 용기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6. 결론 및 정부의 범부처 대책 추진 방향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 법률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