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도 폐지 상당수는 변제금 미납…생활비와 제도 간 간극이 원인으로 지목
전문가 “탕감률보다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이 면책 가능성 좌우”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실제로는 신청보다 면책까지 절차를 유지하는 과정이 더 큰 과제로 꼽힌다. 채무 감면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달리, 변제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며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유지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중도 종료되는 주요 원인으로 변제금 미납을 꼽는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생활비와 법정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월세와 의료비, 교통비, 양육비 등 필수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 가족 부양 부담 등이 더해질 경우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기대했던 채무조정 효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높은 채무 감면 가능성을 강조하기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가 생계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수립 과정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실제 주거비나 의료비, 양육비 등 계속적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면 변제금 부담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변제계획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예상 탕감률만 확인하기보다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단기간의 감면 폭보다 3년간 변제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설계가 최종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센터(대표변호사 차재승) 역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신청 단계보다 면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변제계획은 법률적 요건뿐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간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