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었는데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식당 사장의 절규, 대법원은 뒤집을까

'강제추행치상'이 '강간상해'로 바뀐 순간…2심 합의에도 실형, 법적 쟁점 심층 분석

실제 성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강간상해죄가 성립합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연달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식당 사장 A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A씨의 악몽은 아르바이트생 B씨가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죄명을 '강간등상해'로 변경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줄곧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B씨와 어렵게 합의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대법원 상고심뿐이다.

성관계 없는데 '강간상해'?…'미수'도 처벌 대상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없이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다. 다수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법상 강간등상해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A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강간을 위한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개시한 이후 다쳤다면 성관계가 없어도 강간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간등상해죄는 유사강간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어, 검찰이 추가 증거를 토대로 죄명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형량은 왜 그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통상적인 감형 사유다. 그럼에도 A씨의 형량이 줄지 않은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간등상해죄의 무거운 법정형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당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 희망 '대법원'…'법리 오해' 입증이 관건

A씨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 상고심의 문턱은 매우 높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 적용 오류를 심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상고가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현실을 전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단순히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불가능하고, 1, 2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성관계 없는 행위'를 '강간상해'로 판단한 하급심의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달리게 됐다. 법무법인 (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오류를 치밀하게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엄격한 잣대 앞에 선 A씨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