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이 22살 여친을 임신시켰습니다…낙태비, 안 주면 처벌받나요?

변호사들 "낙태비 미지급, 형사처벌 대상 아냐…다만 민사소송·양육비 책임은 발생 가능"

합의된 관계였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책임의 무게, 고3 남학생과 22세 여성의 임신 갈등을 법률 전문가들이 해부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과 예상치 못한 법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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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22세 성인 여성이 연인 관계로 발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는 현실이 닥쳤다.

여성은 낙태 수술비용을 요구했고, 남학생 측은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법적 문제로 비화했다. 과연 남학생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돈 안 주면 고소"…형사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학생이 낙태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낙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 역시 "남성에게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다"며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명확히 했다.

즉, 여성이 남학생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제성 없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나온 판단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민사소송과 양육비 책임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민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린)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지만 민사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임신과 중절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한별)는 "민사적으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남학생 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알바를 하든 뭘 해서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원만히 마무리하시기를 권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낳을 경우 발생한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상대방이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양육비 지급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버지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친자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 "오히려 성인 여성이 더 위험"

이 사건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오히려 성인인 여성의 법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 측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성인 여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경철 변호사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으로 성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의 법적 위험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여성이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학생 측이 '내용확약서' 등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의 금전 요구가 도를 넘을 경우, 이를 역으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현실적 해법은?

법원은 통상 만 18세 전후의 고등학생에 대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학생 역시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기보다 양측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민사소송의 가능성과 아이가 태어날 경우 평생 뒤따를 양육비 책임은 남학생에게 큰 부담이다.

반면, 성인 여성 역시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는 법적 다툼보다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의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출처: 고3 아들이 22살 여친을 임신시켰습니다…낙태비, 안 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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