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낯선 여자와 남편이?…CCTV 속 '불편한 동거', 주거침입죄 될까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 상간녀와 이틀간 동거 정황…수천만 원 현금도 사라져. 변호사들

"남편 동의 있었다면 주거침입 무죄, 절도·상간 소송은 가능"

CCTV에 찍힌 남편과 상간녀의 '이틀간 동거'... 아내의 분노, 법적 처벌 가능할까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내 집에서 이틀이나 머문 사실이 CCTV에 포착됐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 A씨가 마주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이자, 수천만 원의 현금까지 사라진 절도 의심 정황이었다.

'출장 갔다더니'…CCTV에 찍힌 남편의 이틀, 아내의 '분노'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불길한 예감에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낯선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무려 이틀이나 머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보관하던 현금 수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까지 확인한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단순 외부인 침입 사건이 남편의 외도, 즉 '상간' 사건으로 전환된 것은 '출장 갔다'던 남편이 사실 그 기간 내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그 여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며 형사 처벌을 강력히 원했다. 남편은 "내가 부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남편이 들였다면 무죄"...주거침입죄, 문턱에서 좌절되나

A씨의 바람과 달리, 법률 전문가 다수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핵심은 '남편의 동의' 여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가 집안에 들어온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여성을 집으로 들였다면, 아내 A씨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 역시 "이틀이나 있었다는 것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남편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다만 한 줄기 희망은 남아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남편이 개입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했음을 입증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사라진 4천만 원, '절도' 입증 못 하면 빈손 되나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절도' 혐의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현금이 사라진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의 존재와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난관은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해봄 손지영 변호사는 "집에 그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2천에서 4천이라는 편차도 큰 것 같다"며 "현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혼 안 해도 '상간 소송' 가능…CCTV가 '스모킹 건'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가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간 소송(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증거'다. 노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며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확보한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형사 고소로 압박, 민사로 실익"…전문가들의 '투트랙' 조언

종합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투트랙 전략'을 권고했다. 먼저 절도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상대를 압박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들을 상간 소송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간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A씨의 법적 대응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리게 됐다. 남편의 부인, 사라진 현금, CCTV 속 낯선 여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A씨가 어떤 법적 카드를 꺼내 들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