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고소한 제자, '무고죄' 피의자로…법의 심판은?

제자 성폭행 혐의 '무혐의' 교사, '무고' 역고소…법조계 “'위력 관계'와 '무고죄 성립 요건' 꼼꼼히 따져야”

스승의 성폭행을 고소한 제자, 이제는 '무고죄' 피의자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고교 시절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섰던 제자가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판단 이후, 거꾸로 스승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는 제자의 친구는 온라인에 도움을 호소했고,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핵심을 '위력 관계'와 '무고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으로 짚으며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합의인 줄 알았는데 싫다고 했다"…엇갈린 진술,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A씨를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이다. 한순간에 성폭행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A씨의 친구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그 친구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현재 그저 경찰측 연락만 기다리는 상태"라며 "제가 아는 당한 제자만 두 명"이라고 밝혀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교사와 제자 간) 합의 자체도 범죄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만 16세'의 벽…동의했다면 처벌 불가? 법조계 "위력을 보라"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나이를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꼽았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는 "제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고2였던 A씨는 만 16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만 16세 이상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가 나온다"며 도의적 문제와 법적 처벌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나이'만으로 사건을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내재된 '위력(威力)'이다.

차현준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선생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즉,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다"며 "제자가 선생님의 영향력 내지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동국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문정) 역시 "합의 하에 의한 성관계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증거불충분'이 '허위신고'는 아니다…무고죄의 엄격한 문턱

교사 B씨의 역고소로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고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무혐의가 곧 사건이 허위라는 의미는 아니며,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제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로)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피해사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소명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방어를 주문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A씨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소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교사와의 위력 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입증하는지에 달려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경찰 연락만 기다린다는 것은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라며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에 더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른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