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빠가 15세 장애 딸을… 한 어머니의 눈물, 법조계는 '중형' 경고

재혼한 남편과 지적장애 딸 사이의 성범죄 의혹. '강간당했다'는 딸의 추가 고소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제추행 아닌 강간” 15세 장애 딸의 절규…의붓아빠 ‘중형’ 기로에 서다

재혼한 남편이 15세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어머니의 비명이 온라인 공간을 울렸다. 처음엔 '강제추행' 혐의였던 사건은 “강간을 당했다”는 딸의 추가 고소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비극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짚어본다.

“추행이 아닌 강간”…보호시설에서 터져 나온 딸의 절규

사건은 지난해 시작됐다. 어머니 A씨의 재혼한 남편 B씨가 A씨의 친딸 C양(15)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접수됐다. 지적장애 3급인 C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태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지난해 가을 갑자기 경찰로 다시 내려왔다. '보완수사' 지휘가 떨어진 것이다. C양이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대학 출신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로 돌아온 것은 피해 내용이 강제추행에서 강간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15세 미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편 B씨는 강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장애인·미성년자'…법조계의 만장일치 “중형 피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남편 B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친족'에 의한 '장애인' 대상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세 가지 가중처벌 요소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강간으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친족인데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범행이 인정되면 남편에게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높은 처벌 수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눈물의 진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 특히 직접적인 물증이 남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 법원은 미성년자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의 진술 신빙성은 아동 성추행 피해자 진술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2014도291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김현귀 변호사는 “통상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쳐준다”며 “굳이 아동이 새 아빠를 상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최악의 점”이라고 지적했다.

남편 B씨가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결국 C양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들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누구 편에 서야 하나”…산산조각 난 가정,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어머니 A씨가 있다. 사랑하는 딸과 현재 가정을 이룬 남편 사이에서 A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심지어 남편과의 사이에는 더 어린 자녀도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친딸을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현재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A씨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남편의 말을 다 믿는 건가요?”라고 물으며 어머니가 처한 복잡한 심리적 상황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