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코인 결제 기록, 익명 결제 아닌 수사 핵심 자료로 부상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사이트 AVMOV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사용한 코인 결제 내역이 수사의 핵심 단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니라 회원가입 이후의 포인트 충전, 다운로드 행위까지 이어진 이용 흐름 전반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AVMOV는 영상 열람과 다운로드를 위해 가상화폐 기반 포인트 충전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코인 결제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인식해 왔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결제 방식이 오히려 이용자의 적극적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이동 내역, 결제 시점의 IP 정보 등이 결합될 경우 이용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AVMOV 사건에서 코인 결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의도와 행위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충전하고 실제로 다운로드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접속 로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내역, 댓글 작성 기록, 이용 시간대, 결제 횟수 등이 함께 분석되면서, 개별 이용자의 활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결제 기록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문제는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영상의 내용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의 시청이나 소지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될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 경우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파일 내용이 특정되면,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코인 결제와 다운로드 기록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번 AVMOV 사건은 단순 사이트 폐쇄나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서버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용자 개인의 결제 기록과 이용 행태가 언제든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판단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민 대표변호사는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며 “코인 결제 여부, 이용 횟수, 영상 종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