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합의금 1천만원?…'경미한 벌금형' 반론도 팽팽

목격자·영상 증거에도 법률 전문가 의견은 극과 극

현실적 액수와 협상 전략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고령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목격자와 영상이라는 '빼박' 증거를 확보했지만,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두고 1천만 원의 기대와 '경미한 벌금형 사건이라 고액은 어렵다'는 현실론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과연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이며, 최적의 협상 타이밍은 언제일까?

"왜 그러냐" 말려도 또…'빼박' 증거 잡혔다

사건은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발생했다. 전광판을 보고 서 있던 피해 여성의 뒤로 한 고령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밀치듯 접근해 전신을 밀착시켰고, 여성은 왼쪽 엉덩이에 손이 닿는 감각을 분명히 느꼈다. 심지어 남성의 동행인이 "왜 그러냐"며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추행은 한 차례 더 반복됐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은 현장을 벗어나는 가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황, 피해자는 가해자 조사를 앞두고 합의 전략과 현실적인 합의금 상한선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1천만원 가능"…'명백한 증거'가 곧 협상력

다수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가 협상의 주도권을 쥘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추행 행동을 고려해서, 합의금은 1천만원 내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목격자까지 있는 점을 가중 처벌의 근거로 들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확보된 증거의 강도를 고려할 때 최소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금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복된 추행, 목격자, 동영상이라는 '증거 3종 세트'가 가해자가 '실수였다'고 발뺌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분석이다.

"경찰 조사 직후가 골든타임"…엄벌 태도로 압박해야

효과적인 협상 전략으로는 '타이밍'과 '태도'가 핵심으로 꼽혔다. 법률사무소 이야기 한진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구체적인 증거 앞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형사 처벌(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공포를 체감한 직후가 바로 협상의 골든타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피의자 조사 직후, 가해자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체감하는 순간이 바로 협상의 골든타임입니다"라며 같은 시점을 최적기로 지목했다. 이들은 협상 초반에는 섣불리 합의 의사를 내비치기보다 '엄벌을 원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액 기대는 금물"…'벌금형 경미 사안' 현실론도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때 기대만큼 높은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또한 이 사안은 법리상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추행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합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므로, 합의금을 크게 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가해자가 공무원 등 직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높은 금액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에 나설 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도 "통상적인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1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