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빨아라" 녹음해 신고했다가…"남친 무죄받게 해주세요"

｜ '강간미수' 신고자의 딜레마, 섣부른 진술 번복은 '무고죄' 처벌 경고

연인과 싸우다 나온 "성기를 빨라"는 말을 녹음해 남자친구를 강간미수로 신고했던 여성이, 남자친구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게 해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한순간의 분노가 연인을 성범죄 재판정에 세우고, 신고자 본인마저 '무고죄'라는 또 다른 범죄의 갈림길에 서게 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진술 번복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노의 신고, '강간미수'라는 부메랑이 되다

사건의 발단은 연인 간의 격한 다툼이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욕설과 함께 침대를 내리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 당시 상황을 녹음해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폭행 혐의는 여성을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침대를 때린 것으로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다. 침대를 때린 행위 등을 '협박'으로 보고, 이를 수단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강간미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남자친구를 재판에 넘긴(구공판) 것이다.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자, 여성은 뒤늦게 후회하며 법률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했다.

"무죄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고죄' 경고

남자친구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여성은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이제 와서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면 작성자분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민경철 변호사 역시 "만일 굳이 무죄를 원한다면,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질문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덫이 된 셈이다.

쟁점은 '저항 불능케 한 협박'... 법정 다툼 예고

남자친구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침대를 가격한 부분은 별도의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공판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검찰의 기소 취지를 분석했다.

결국 재판에서는 남자친구의 욕설과 침대를 내리친 행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협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일신 최동원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거친 언사(욕설, 침대를 때리는 행위, 구강 성교를 강요하는 발언 등)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가 반항을 전혀 못하거나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라며 증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죄 주장 vs 합의... 변호사들 전략도 '극과 극'

법정에 선 남자친구를 위한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과, 현실적으로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뉜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건은 강간미수죄 무죄 주장을 위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건이라고 보이고, 질문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를 조언했다.

하지만 이 전략의 위험성도 분명하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증인신문결과 바뀐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능성이 열리나, 이럴 경우 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무죄 주장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친은 반성문을 내고 질문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내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라며 합의를 통한 감형 전략을 제시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법적 위험이 따르는 상황,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신고가 연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책임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