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61만 명 수사 비상, "돈 냈다면 지금 자수하라" 전문가들이 밝힌 생존 전략

유료결제자는 '자수' 권고

단순열람자는 '섣부른 행동 금물'

전문가들의 엇갈린 조언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불법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호기심에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게시물 몇 개를 본 이용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의 칼날이 ‘유료 결제’와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회원에게 우선 향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단순 열람 역시 ‘100%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결제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법률 전문가들의 생존 조언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다.

수사 1순위는 ‘돈 낸 사람’…범죄 고의성 입증의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이 명확한 금전 거래 내역이 있는 유료 회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진채 변호사는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 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유료 결제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강조했다.

김영오 변호사 역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는 운영자, 유포자(예: ‘신작전문가’), 아동 성착취물 관련자부터 시작하며, 유료 회원(IP·결제 내역 확보 우선)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설명해 수사의 순서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단순 가입 후 소수의 게시물만 열람한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강민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운영자, 업로더, 유료 결제자, 대량 다운로드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가입 후 소수 게시물만 열람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결제 안 했다고 안심? ‘무료 시청’도 처벌 가능

하지만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완벽한 방패가 되지는 못한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결국 ‘무료 시청’이라는 외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영상 자체가 불법이라면 시청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김정중 변호사는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돼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라며 수사의 광범위함을 강조했다. 이는 결제 기록이 없더라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응 전략은 극과 극…유료 결제자는 ‘자수’, 단순 열람자는 ‘침묵’

향후 대응 전략은 이용 행태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주를 이룬다.

김준환 변호사는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 촬영물 구입·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따라서 특히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며 자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단순 열람자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김전수 변호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서버 로그나 계정 정보가 일괄적으로 확보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조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섣부른 자수나 추가 접속·삭제 시도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조가연 변호사 또한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앞으로 추가 접속이나 재열람, 관련 자료 보관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재 확인하신 접속·결제 내역은 그대로 보전만 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현상 유지를 권고했다.

만약 경찰이 전화한다면? ‘변호사 동행’이 유일한 공통분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유일한 원칙은 ‘경찰 연락 시 독단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변호사는 “다만 향후 포렌식 조사나 추가 소환이 있다면 진술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김지진 변호사도 “경찰 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입회해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차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낯선 수사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섣부른 자책이나 안일한 대응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