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을 하고 수입도 있지만,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업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 신청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의 이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와 상환 일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 상환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만 확인하고 재산이나 상환 능력을 살펴보지 않으면 신청자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 한도와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전체 채무가 25억 원 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보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직업에 따라 소득을 설명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뿐 아니라 임차료·매입비 등 사업에 필요한 지출까지 정리해야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과 정산 방식, 거래처별 입금 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수입이 다르다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달만 제시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수입 흐름과 변동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형태신청 가능성 검토의 핵심
직장인실제 급여와 근무의 지속 가능성
개인사업자매출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
프리랜서반복되는 계약·업무와 정산 내역
아르바이트·일용직근무 실적과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

서류가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도 심사합니다.

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거나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 부양 상황, 재산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나 서류의 허위 작성 등 법정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있다’와 같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 한도와 상환 능력, 소득의 지속성, 과거 절차 이력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신청인의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검토하고, 직업과 생활 상황에 맞는 소득 소명과 변제계획 준비를 조력합니다.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조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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