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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치료 중이라면 매달 지출하는 약제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마운자로 비용도 해당하는지,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의료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역시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의 필요성, 지출 기간과 금액, 신청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생계비를 검토할 때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고비·마운자로 비용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될까요?
위고비·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치료 목적과 지속적인 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생계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치료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는지, 치료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고비·마운자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제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지출 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3. 추가생계비를 검토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위고비·마운자로 비용을 의료비로 주장하려면 해당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실제 지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의 필요성: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과 처방을 받았는지
·치료의 지속성: 앞으로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예상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지출 금액: 진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전체 소득과 지출: 신청인의 소득과 다른 생활비 지출을 함께 고려할 때 어느 범위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같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치료 목적과 건강 상태, 지출 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이름만으로 인정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치료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 내용,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건강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처방받은 약물과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병원과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치료 기간 관련 자료: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 내용은 개인의 치료 상황과 관할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고비·마운자로 비용, 치료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비는 추가생계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마운자로 비용도 치료의 필요성과 지출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단과 처방 내용, 치료 기간, 실제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 치료 상황을 함께 살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면 필요한 자료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