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만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송치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보낸 기록과 증거를 살펴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송치 후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뒤 진행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상황을 확인하세요

먼저 받은 연락이 경찰의 ‘검찰 송치’ 통지인지, 검사의 ‘처분 결과’ 통지인지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당시의 상황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나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관련 근거를 함께 살펴보세요.


검찰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와 이후 연락을 확인하세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검사 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조사 목적과 일정을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이엘은 검찰 송치 후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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