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앞두면 당시 상황을 혼자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출석해도 될까?

Q. 조사를 받을 때도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

Q. 변호사가 없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 가족, 상담원 등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진술 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을 원하는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해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별도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당일보다 미리 요청하세요

동행이 필요하다면 조사 당일 현장에서 요청하기보다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 동행할 사람의 조사실 동석 가능 여부

· 동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절차

· 조사 장소와 예상 소요 시간

· 휴식이나 별도 대기 공간 요청 가능 여부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제출할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도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동행 방법을 조사 전에 정리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사는 반드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신뢰관계인과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다르므로, 현재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해 적절한 동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행해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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