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대면해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직접 알아내려 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반복적인 요청은 피하세요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부담과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로 찾아가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의사를 전할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합의를 제안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되, 답변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조건을 논의할 때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히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리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끝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 방법부터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하더라도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즉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내려진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달 방법을 검토하세요.
법무법인 이엘은 합의 과정에서의 연락 방법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