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다면
기경제위기 여파로
자영업자와 20~30대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버티기 위해 정부지원금 및 담보·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8조 3천억 원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신용대출은 한 달 동안 7조 6천억 원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증가 폭이 90% 이상 확대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신용대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주식 투자 열풍(일명 ‘영끌’ 투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비 및 생계 목적의 가계 대출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기 연장이 거절되거나
대환대출마저 어려워져
당장 원금 상환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대환대출이나 일부 변제 후
연장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만,
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같은
강력한 채무 조정 옵션이 존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채무액이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운영 기관과 세부 절차에 따른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중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현실
– 부정적 시각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이나
실패했다는 낙인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 현황
하지만 매년 약 15만 건이 신청될 만큼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도 이익입니다
– 상생의 제도
무조건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을 해서 재산 이상의 금액을
일정 기간 성실히 갚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현실적 회수
채무자가 과도한 빚 때문에 낙담하여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득입니다.
🏃♂️ 직장인·자영업자별 변제 방식
– 직장인
월급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매출 수익에서 최저생계비와
‘가게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합니다.
– 최종 효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되며,
이후의 소득은 온전히 자신의 자산이 됩니다.
벼랑 끝에서 재기하는 법
무분별한 신청은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소득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한계 상황이라면
편견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살펴보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