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비용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가 있더라도 해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차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당시 대화와 행동 전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참석자 진술과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메시지, CCTV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추행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직장내성추행 피의자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에는 의뢰인 상담과 사실관계 분석, 증거자료 검토,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점검,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인사위원회가 함께 진행된다면 사내 절차에 제출할 소명자료 작성과 징계 대응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각 단계의 업무 범위에 따라 수임료가 나뉘어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평균 비용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수임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자료의 양, 회사 내부 절차의 진행 여부,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3.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부탁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먼저 당시 대화 내용과 일정, 회식 참석자, 좌석 배치, 이동 경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용 메신저와 개인 메시지,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초기 진술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감봉, 정직, 해고 등 회사 징계와 조직 내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다르면 전체 입장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초등 대응 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 준비, 증거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