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연인간성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주변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인간성추행 피해자 수임료 구성
(1) 착수금
피해 사실 상담과 증거 검토를 시작으로 고소장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초기 대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 확보 난이도, 가해자의 부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업무 비용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방식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조력
(1) 객관적인 증거 정리
연인간성추행은 교제 당시의 대화와 사건 전후의 행동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진료 및 상담 내역 등을 검토해 피해 사실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정리합니다.
(2)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차단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합의 종용과 회유, 책임 전가 등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합의 및 손해배상 대응
피해 정도와 치료 내역,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3.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나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이엘의 약속
연인간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교제 관계 자체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진술로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한 대응 범위를 검토해 수임료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부터 조사 동행, 가해자 측과의 연락 차단과 합의 대응까지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피해 내용과 증거 상황, 민사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