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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고, 전세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이 생활비와 다른 대출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전세대출뿐 아니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에 따른 상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만기와 남은 원금, 이자, 보증기관, 상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만기가 다가왔거나 연체가 우려된다면 금융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검토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재산으로 살펴봅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반환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 권리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무자의 재산을 살펴볼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받지 못했으니 재산이 아니다” 또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상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거나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내용증명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 진행 관련 자료
- 전세대출 계약서, 대출 잔액 증명서, 질권 설정·채권양도 관련 서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증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여부와 제출 자료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한 변제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다른 거주지의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이사 과정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월세나 이사 관련 비용이 모두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채무 조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의 주거 문제뿐 아니라 대출과 생활비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과 현재 채무를 조정할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전세대출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방향을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대출과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