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정 보안과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적인 사진을 해킹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타인의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킹으로 사적인 사진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범죄
·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제공 관련 범죄
·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특히 피해자가 과거에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 사실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의 종류, 가해자의 이용 행위, 유포 및 협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해킹이 의심된다면 계정 보호와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하세요
해킹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로그인 기록 등 중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기록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계정의 최근 로그인 기록과 접속 기기
·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의 로그인 알림
· 비밀번호 변경 및 계정 복구 관련 이메일
·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위치
· 외부 기기와 연결된 계정 및 공유 설정
·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나 협박 내용
가능하다면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을 캡처한 뒤 안전한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 세션을 종료하며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킹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118 상담을 통해 기술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진 유포나 협박이 발생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해킹으로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을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이나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와 게시물 주소
· 유포된 시점과 게시 계정 정보
· 가해자가 사진 공개를 언급한 메시지
· 금전이나 추가 촬영물을 요구한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다는 정황이나 관련 기록
특히 가해자가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한다면 요구에 응하기보다 협박 내용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관련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기록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삭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킹 성범죄 피해,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킹으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한 행위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촬영물을 확보한 정황이나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보호 조치를 진행하면서 접속 기록과 유포 정황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해킹을 통한 사적 촬영물 유출 및 협박 사건에서 관련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 상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