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센터] AI 기술 확산 속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증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비교적 손쉽게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편리한 기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 영상 등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님에도 주변인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가해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지인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거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전달받은 영상을 저장·전달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작·유포뿐 아니라 저장·소지 행위 등도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장난으로 만든 것이다’, ‘혼자 보기만 했다’는 취지의 해명이 사건 초기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제작 경위, 저장 여부, 공유 과정, 삭제 시점,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만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는 물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SNS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 분석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상 및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이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부터 직장, 학교, 가족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평판 훼손이나 징계, 해고, 학내 조치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번째는 잘못된 초기 대응에 대한 우려다. 혐의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단체방 참여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위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자료 삭제는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고, 피해자 접촉 역시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본인이 실제 제작에 관여했는지,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 수신에 그쳤는지, 저장·전달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책임을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불이익,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신종철 기자 sjpost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