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지난 6월 15일 테헤란로 본사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개인회생이 법원 인가를 통해 채무를 일정 비율 감면받고,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최종 소멸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별개의 단계라는 점, 인가를 받았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36개월의 변제 기간을 모두 이행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이 참석자들에게 안내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연은 자연스럽게 완주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이엘은 탕감률이나 인가 여부보다 36개월을 끝까지 버텨 면책에 도달하는 완주가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라는 점을 강연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변제 기간 중 생활비 부족으로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 생활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변제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채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결국 탕감률이지만, 정작 끝까지 버텨 면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