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는 매출 변동 폭이 큰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산정 과정이 직장인보다 복잡하게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자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계절적 요인이나 거래처 상황 등에 따라 매출과 소득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평균 소득 산정 과정에서 개별 사정 반영이 중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소득을 토대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과 매출 변동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특정 시기의 실적만으로 실제 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역시 거래처별 수입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소득의 지속성과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실제 소득 구조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변제계획은 장기간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인 만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제금이 실제 소득 구조와 비교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시적인 매출 증감보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
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정 생계비 외에도 채무자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나 생활 여건 등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계절적 매출 변동 등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변호사는 “자영업자는 매출 변동 폭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 평균 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제 사업 환경과 지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소득 변동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CBC뉴스 | 정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