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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서 물건을 매개로 한 행위의 성범죄 성립 요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이 7월 9일 선고한 2026도2156 판결이다. 피고인이 카페 운영자가 마시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모른 채 마신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겉으로는 물건에 대한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체액을 마시게 하려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유형력 행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위자가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 판결과 제주 사건은 범행이 진행된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판결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제주 사건에서 경찰은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비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의 경위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미수 여부는 단순히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고의와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주 사건의 미수 혐의 적용은 이러한 요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 단계 판단이다.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당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세척하지 않고 발견 시점과 장소, 주변 CCTV 위치, 상대방의 연락 내역 등을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유해물질 노출이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당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해당 정황과 관련 기록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정선경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피해자의 신체에 미친 영향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피해자는 확인된 사실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