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이후 성범죄 신고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해수욕장이나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시설로 이동하거나 신체접촉,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당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 신고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회성 만남을 가진 경우에는 이전의 관계나 평소 대화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음주까지 동반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다. 함께 술을 마셨거나 숙박시설에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뤄진 모든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이동 과정, 음주 정도, 숙박시설 출입 전후의 상황,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 여러 정황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는 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처음 만난 시점과 장소, 술자리와 이동 과정, 숙박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기록을 비롯해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 내역, 숙박시설 예약기록 등도 사건 당시의 동선이나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사건 직후 지인과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기록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연락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명이나 사과 등을 목적으로 반복해서 연락할 경우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나 사진, 통화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은 불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더라도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당사자 간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여행지에서의 만남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행동, 음주 상태, 신체접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전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건 당일과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며 “상대방의 문제 제기나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