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 도입…성범죄 대응 패러다임 변화 예고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는 최근 성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건·제도 중심 구조에서 피해자 중심 회복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성범죄 대응은 수사와 처벌, 절차 중심의 제도 운영에 치중되어 정작 피해자 본인의 정서적 회복과 인간적 존엄성 회복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지원의 시작과 끝을 모두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피해자 중심 통합 케어 모델을 운영 중이다.

이 모델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에 맞춰 조력자가 함께 걸어가는 형태를 지향한다. 상담을 강요하지 않으며, 질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말하기를 기다려주는 방식이 기본이다.

법무법인 이엘 관계자는 “누구나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각각의 상황과 감정, 회복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케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현재 피해자 맞춤형 지원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며, 심리 상태에 따라 상담 방식과 횟수를 조정하고, 회복 경로에 따라 법률지원 여부나 사회복귀 시점도 유연하게 조절한다.

또한 초기 상담 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회복 동의서’와 ‘자기결정 기반 지원 계획서’를 통해 지원 과정에서 주도권이 외부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와 같은 접근이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재트라우마를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회복 모델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중심 회복 모델은 향후 아동, 청소년, 외국인 피해자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춰 세분화될 예정이며, 회복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 복귀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