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센터] 사회 변화를 읽는 법(法) ㅣ 성범죄·촉법소년 처벌 강화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격리하기 위해 시행된 전자감독제도

앞으로 이 제도는 전자발찌 훼손 사전 방지, 그리고 통제 인원·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대 또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흐름 속, 변화하는 처벌 수위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