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진행 4단계

– 1단계(시작): 사건 발생 (고소 전 합의 가능) ➡️ 신고/고소 

– 2단계(경찰): 고소인·포렌식·피고소인 조사 

➡️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불인정 시 불송치) 

– 3단계(검찰): 보완 수사 

➡️ 무혐의 또는 기소 (기소유예·벌금·재판) 

– 4단계(법원): 1심 재판 ➡️ 판결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2. 구속 가능성 점수

– 가점: 강간 정황(+50), 기타 성범죄(+30), 

미성년·장애인 피해(+20), 전과·증거인멸·부인(+20), 피해자 수(명당 +10) 

– 감점: 피해자 합의(-50),피고소인 미성년(-20) 

– 위험도: 70점 이상 상당히 높음, 50점 이상 높음, 

30점 이상 가능성 있음 (30점 미만은 낮음) 

3. 합의금 기준 & 성범죄 불이익

– 평균 합의금: 강간 2,000만 원, 추행 1,000만 원, 

몰카 500만 원 (유포 우려·재력 등에 따라 +1,000만 원 가중) 

– 억울할 때 주의: 증거가 절대 불리하면 무작정 부인 대신 

선처(합의)로 선회해야 구속을 면함. 

– 확정 시 불이익: 신상공개,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불허, 

비자 발급 제한, 사회적 낙인 

4. 변호사 선임전략 & 행동 요령

– 선임 필수: 구속 우려, 재범, 증거 부족, 무혐의·기소유예가 꼭 필요할 때 

– 선임 팁: 성범죄 전문 및 조사 동행 변호사 선택/결과 장담, 

사무장 상담, 친분 과시형은 제외 

– 핵심 행동: 

① 사실보다 증거 중심 판단 

② 무조건 무혐의 고집 대신 현실적 목표 수립 

③ 고소장 먼저 확인 후 논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