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는 대부분 1회로 끝나며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신중히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 속 내용을 세로형으로 정말 간단하게 요약한 텍스트입니다.

01. 수사기관은 내 편이 아니다

수사관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진실로 판단합니다.

02.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 확인

상황 판단을 위해 가장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유/불리한 증거 확보

상대방의 증거를 예측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카톡·문자·CCTV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04. 혐의 인정 여부 및 목표 설정

불리한 상황에서는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5.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 개발 후 조사받기

무혐의를 받으려면 상대방 주장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06.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조사받기

형사 조사에서 조리 있게 진술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리허설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07.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라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잘못한 답변

Q.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는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나요?

A.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저와 업무 대화를 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해설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방에 들어가자마자 멀쩡한 상태가 되었다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한 진술입니다.

‘술을 먹긴 했지만 만취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어플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여서 문제가 된 상황

Q.상대방과 어플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키가 작고 앳된 얼굴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A.앳된 얼굴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해설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의 얼굴이 앳되 보였다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와 만났을 때가 어두운 밤이었고, 가로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 피해자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향수 냄새가 났고 언뜻 보기에도 화장을 많이 한 얼굴이어서

저는 상대방이 어린 학생인 점을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