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에 응했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사건을 감추기보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했거나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성적 행위의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피해 직후 증거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SNS 다이렉트 메시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관하세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사건 이후 회유하거나 사과한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차량 등 사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내역, 위치기록, CCTV와 주변인 진술도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말하도록 강요하면 진술 오염과 심리적 고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임의로 추궁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엄벌을 원한다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길들이거나 나이를 속이도록 요구한 경우, 비밀 유지를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그 과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 전후의 회유와 통제, 반복적인 연락, 추가 만남 요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2차 가해와 보복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엄벌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4. 피해자를 위한 1:1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는 사건마다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 보유한 증거가 모두 다릅니다. 정해진 답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피해자가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고 시점과 진술 준비, 증거 확보,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등 사건별 대응 방향을 세우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마주하거나 연락하는 상황을 줄여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5. 법무법인 이엘의 약속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는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먼저 살피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1:1로 함께하며,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