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민경철의 법률톡톡]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구명줄인가 희망고문인가](/_cms-images/abfa0b73feea66fadcddb156-544.webp)
[민경철의 법률톡톡]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구명줄인가 희망고문인가
이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성범죄는 경찰에서 종결될 수 없고 일률적으로 송치되며 이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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